2026 형법통합기출 상세보기

머 리 말

2026 형법통합 기출문제집은 형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국가직 7급과 9급, 법원9급, 일반경찰, 경찰간부 그리고 경찰승진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로써 수험생의 수험분량을 과도하게 늘리지도 않고 또 너무 적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1000문제 정도의 분량으로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5개년 범위에 맞춰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록된 기출 문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021 - 2025)

Ⅱ.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71기 - 제75기)

Ⅲ.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2021 - 2025)

Ⅳ. 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21 - 2025)

Ⅴ. 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21 - 2025)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론)
(2021 - 2025)

본 교재의 특징 및 공부법

본 교재를 만든 이유는 독학을 하는 수험생이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해설을 기존의 문제집보다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형법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판례의 쟁점 및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역시 대비를 해야하겠기에 해설에서도 판례의 주요내용들은 그대로 수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리딩판례들 뿐만 아니라 최신판례들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경찰순경 및 경찰간부 형법 문제들에서는 순수한 이론문제들도 몇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직 7급, 9급 및 법원직 9급 그리고 경찰승진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단 넘어가도 되는 내용들이니 과감히 넘기셔도 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문제 정선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한번 쯤 수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도하다 “선생님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기출문제집만 한 4~5번 막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맞는 말입니다. 즉,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수험생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면 많은 지문이 기출지문 그대로 출제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하나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험생은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약간만 수정하거나 요약해서 출제가 되면 전혀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항상 2~3문제 정도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기본서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풀면 왠지 대부분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치르면 어느 정도는 항상 점수가 나와 다시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잡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법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가 나오면 그 제도와 절차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된 조문과 판례는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본서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춘 후에 문제집을 푸시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