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 기출강평]

<설문⑴>

Ⅰ. 논점의 정리

Ⅱ. 음주측정요구의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위반 여부

⑴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⑵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

⑶ 사안의 경우

Ⅲ. 사안의 해결

<설문⑵>

Ⅰ. 논점의 정리

Ⅱ. 경찰권발동의 근거

1. 도로교통법 71조 2호

2.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3호

Ⅲ. 경찰권발동의 한계

1. 문제점

2. 경찰책임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Ⅳ. 사안의 해결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의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 여부

1.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

2.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3. 소결

Ⅲ. 丙이 경찰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사안의 경우

Ⅳ. 사안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