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 기출강평]
<설문⑴> Ⅰ. 논점의 정리 Ⅱ. 음주측정요구의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위반 여부 ⑴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⑵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 ⑶ 사안의 경우 Ⅲ. 사안의 해결
<설문⑵> Ⅰ. 논점의 정리 Ⅱ. 경찰권발동의 근거 1. 도로교통법 71조 2호 2.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3호 Ⅲ. 경찰권발동의 한계 1. 문제점 2. 경찰책임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Ⅳ. 사안의 해결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의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 여부 1.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 2.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3. 소결 Ⅲ. 丙이 경찰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사안의 경우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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