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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창교교수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강의  아이콘 아이콘
교수님 서창교 커리큘럼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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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100 일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학습시간 53시간 32 상태 수강신청 불가능
검색태그 #주관식행정법 #서창교 #로앤에듀 #경감승진 #경찰승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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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강의 및 약술강의

강좌 범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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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책이미지
  1. 서창교 저
  2. |
  3. 경연
  4. |
  5. 30,00027,000원
  1. 커리큘럼
  2. 강좌수강평
  3. 질문과답변
  4. 학습 자료실
  5. 공지사항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1. 행정법 전체개관(체계) 33분
2회차 1-2. 행정(통치행위)~ 43분
3회차 1-3. 통치행위 인정범위~ 45분
4회차 1-4. 법률유보의 원칙~ 45분
5회차 2-1. 행정법의법원(비례의원칙)~ 48분
6회차 2-2. 신뢰보호의 원칙~ 40분
7회차 2-3. 자기구속의 원칙~ 45분
8회차 2-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3분
9회차 3-1. 행정상 법률관계~ 46분
10회차 3-2. 공 `사법의 구별(문제되는 영역) 42분
11회차 3-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0분
12회차 3-4. 행정법관계의 내용~ 45분
13회차 4-1. 개인적 공권~ 53분
14회차 4-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7분
15회차 4-3. 행정개입청구권 25분
16회차 4-4. 특별권력관계 29분
17회차 5-1.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사인의 공법행위)~ 45분
18회차 5-2. 사인의 공법행위(효과) / 공법행위로의 신고 45분
19회차 5-3. 제2편 행정작용법 25분
20회차 5-4. 법규명령 48분
21회차 6-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37분
22회차 6-2. 행정규칙 30분
23회차 6-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43분
24회차 6-4. 행정행위 36분
25회차 6-5. 일반처분 27분
26회차 7-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1분
27회차 7-2. 판단여지 47분
28회차 7-3. 행정행위의 내용(하명) 26분
29회차 7-4. 허가 47분
30회차 8-1. 예외적 승인 / 특허 34분
31회차 8-2. 부관 37분
32회차 8-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57분
33회차 8-4. 부담 37분
34회차 9-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_공정력 38분
35회차 9-2. 구성요건적 효력 42분
36회차 9-3. 존속력 34분
37회차 9-4.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43분
38회차 9-5. 하자승계 30분
39회차 10-1. 하자치유와 전환 37분
40회차 10-2. 직권취소 40분
41회차 10-3. 행정행위의 철회 35분
42회차 10-4. 확약 30분
43회차 10-5. 행정계획 38분
44회차 11-1. 공법상 계약 28분
45회차 11-2. 행정상 사실행위 30분
46회차 11-3. 행정지도 37분
47회차 11-4. 행정의 자동결정 30분
48회차 11-5. 행정절차(처분의 이유제시) 46분
49회차 12-1. 사전통지 (의견청취) 38분
50회차 12-2. 정보공개청구권 36분
51회차 1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3분
52회차 12-4. 대집행 41분
53회차 12-5. 이행강제금 23분
54회차 13-1. 행정상 즉시강제 32분
55회차 13-2. 행정조사 34분
56회차 13-3. 행정벌 50분
57회차 13-4. 행정질서벌(비교) 30분
58회차 13-5. 새로운 확보수단(과징금) 34분
59회차 14-1. 행정구제법 32분
60회차 14-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0분
61회차 14-3. 법령 위반(위법성) 52분
62회차 14-4. 이중배상금지 30분
63회차 15-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책임 38분
64회차 15-2. 국가와 지자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7분
65회차 15-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5분
66회차 15-4. 국가배상책임자 30분
67회차 16-1. 행정상 손실보상 57분
68회차 16-2.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수용유사침해이론) 30분
69회차 16-3. 수용적 침해이론/결과제거청구권 43분
70회차 16-4.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55분
71회차 17-1. 행정소송(한계) 41분
72회차 17-2. 취소소송 57분
73회차 17-3. 협의의 소의 이익 40분
74회차 17-4. 대상적격 51분
75회차 18-1. 취소소송제기의 효과(집행정지) 40분
76회차 18-2. 심리(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분
77회차 18-3. 사정판결 / 기속력 59분
78회차 18-4. 기속력위반의 효과 / 무효등 확인소송 38분
79회차 18-5.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30분
80회차 19-1. 경찰권발동의 근거 / 한계 43분
81회차 19-2. 경찰책임의 원칙 42분
82회차 19-3. 제3자 경찰책임 20분
83회차 19-4. 경찰권 발동(불심검문, 무기사용) (종강)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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