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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특징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강의 및 약술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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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강의
모바일 수강방법 1. 뉴캠퍼스 매니저 애플리케이션(앱) 다운 2. www.m.lawnedu.net 접속 3.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에서 수강 |
수강 대상 | 경찰간부 및 경감승진 대상
** 유의 사항
▶ 수강시간 제한 - 단과 강의는 3배수 제한이 있습니다.
▶ 수강기기 - PC 2대, 스마트 기기 1대 만 가능
▶ 차시별 DRM 다운로드 횟수 - 1회 제한 - 다운로드된 커리큘럼은 스트리밍 재생불가
▶ DRM 다운로드 정책 - 다운로드된 커리큘럼은 스트리밍 재생불가 - 차시별 DRM 다운로드 횟수 1회 제한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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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1. 행정법 전체개관(체계) | 33분 | |
2회차 | 1-2. 행정(통치행위)~ | 43분 | |
3회차 | 1-3. 통치행위 인정범위~ | 45분 | |
4회차 | 1-4. 법률유보의 원칙~ | 45분 | |
5회차 | 2-1. 행정법의법원(비례의원칙)~ | 48분 | |
6회차 | 2-2. 신뢰보호의 원칙~ | 40분 | |
7회차 | 2-3. 자기구속의 원칙~ | 45분 | |
8회차 | 2-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3분 | |
9회차 | 3-1. 행정상 법률관계~ | 46분 | |
10회차 | 3-2. 공 `사법의 구별(문제되는 영역) | 42분 | |
11회차 | 3-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50분 | |
12회차 | 3-4. 행정법관계의 내용~ | 45분 | |
13회차 | 4-1. 개인적 공권~ | 53분 | |
14회차 | 4-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7분 | |
15회차 | 4-3. 행정개입청구권 | 25분 | |
16회차 | 4-4. 특별권력관계 | 29분 | |
17회차 | 5-1.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사인의 공법행위)~ | 45분 | |
18회차 | 5-2. 사인의 공법행위(효과) / 공법행위로의 신고 | 45분 | |
19회차 | 5-3. 제2편 행정작용법 | 25분 | |
20회차 | 5-4. 법규명령 | 48분 | |
21회차 | 6-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37분 | |
22회차 | 6-2. 행정규칙 | 30분 | |
23회차 | 6-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43분 | |
24회차 | 6-4. 행정행위 | 36분 | |
25회차 | 6-5. 일반처분 | 27분 | |
26회차 | 7-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1분 | |
27회차 | 7-2. 판단여지 | 47분 | |
28회차 | 7-3. 행정행위의 내용(하명) | 26분 | |
29회차 | 7-4. 허가 | 47분 | |
30회차 | 8-1. 예외적 승인 / 특허 | 34분 | |
31회차 | 8-2. 부관 | 37분 | |
32회차 | 8-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57분 | |
33회차 | 8-4. 부담 | 37분 | |
34회차 | 9-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_공정력 | 38분 | |
35회차 | 9-2. 구성요건적 효력 | 42분 | |
36회차 | 9-3. 존속력 | 34분 | |
37회차 | 9-4.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 43분 | |
38회차 | 9-5. 하자승계 | 30분 | |
39회차 | 10-1. 하자치유와 전환 | 37분 | |
40회차 | 10-2. 직권취소 | 40분 | |
41회차 | 10-3. 행정행위의 철회 | 35분 | |
42회차 | 10-4. 확약 | 30분 | |
43회차 | 10-5. 행정계획 | 38분 | |
44회차 | 11-1. 공법상 계약 | 28분 | |
45회차 | 11-2. 행정상 사실행위 | 30분 | |
46회차 | 11-3. 행정지도 | 37분 | |
47회차 | 11-4. 행정의 자동결정 | 30분 | |
48회차 | 11-5. 행정절차(처분의 이유제시) | 46분 | |
49회차 | 12-1. 사전통지 (의견청취) | 38분 | |
50회차 | 12-2. 정보공개청구권 | 36분 | |
51회차 | 1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33분 | |
52회차 | 12-4. 대집행 | 41분 | |
53회차 | 12-5. 이행강제금 | 23분 | |
54회차 | 13-1. 행정상 즉시강제 | 32분 | |
55회차 | 13-2. 행정조사 | 34분 | |
56회차 | 13-3. 행정벌 | 50분 | |
57회차 | 13-4. 행정질서벌(비교) | 30분 | |
58회차 | 13-5. 새로운 확보수단(과징금) | 34분 | |
59회차 | 14-1. 행정구제법 | 32분 | |
60회차 | 14-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0분 | |
61회차 | 14-3. 법령 위반(위법성) | 52분 | |
62회차 | 14-4. 이중배상금지 | 30분 | |
63회차 | 15-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책임 | 38분 | |
64회차 | 15-2. 국가와 지자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27분 | |
65회차 | 15-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45분 | |
66회차 | 15-4. 국가배상책임자 | 30분 | |
67회차 | 16-1. 행정상 손실보상 | 57분 | |
68회차 | 16-2.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수용유사침해이론) | 30분 | |
69회차 | 16-3. 수용적 침해이론/결과제거청구권 | 43분 | |
70회차 | 16-4.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 55분 | |
71회차 | 17-1. 행정소송(한계) | 41분 | |
72회차 | 17-2. 취소소송 | 57분 | |
73회차 | 17-3. 협의의 소의 이익 | 40분 | |
74회차 | 17-4. 대상적격 | 51분 | |
75회차 | 18-1. 취소소송제기의 효과(집행정지) | 40분 | |
76회차 | 18-2. 심리(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8분 | |
77회차 | 18-3. 사정판결 / 기속력 | 59분 | |
78회차 | 18-4. 기속력위반의 효과 / 무효등 확인소송 | 38분 | |
79회차 | 18-5.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30분 | |
80회차 | 19-1. 경찰권발동의 근거 / 한계 | 43분 | |
81회차 | 19-2. 경찰책임의 원칙 | 42분 | |
82회차 | 19-3. 제3자 경찰책임 | 20분 | |
83회차 | 19-4. 경찰권 발동(불심검문, 무기사용) (종강) | 24분 |